수진자 조회, 세무조사, 의료법 개정, 보험재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의사를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인한 지난해 `7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부당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비상대책기구'를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가동키로 결의, 의료계가 또다시 비상국면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의료계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전 직역대표들을 망라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4일 열린 범의료계비상대책기구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투쟁기구를 이끌어 갈 대표 선출과 함께 기구 운영에 대한 윤곽 등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선량한 의사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의사의 모든 진료권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 의료계는 다시 분노와 울분에 휩싸이고 있다.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7월 강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전국 시·도의사회 단위별로 집회 일정을 마련, 대정부 투쟁열기를 가열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를 침해하는 어떤 악법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대정부 투쟁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조직적이고 강도 높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도 체제의 의협 집행부는 새회장 선출때까지 비상시국의 회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정책·법제·의무·보험이사를 주축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각종 법률안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주말부터 불이 붙은 전국 시도의사회별 결의대회에 즈음해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하나로 뭉쳐, 의사를 탄압하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악법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의료계의 계속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모한 보험재정 종합대책안을 밀어부칠 경우 앞으로 의·정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작년에 이어 `잔인한 7월'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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